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카르텔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을 분할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교육 업계와 교육부의 대립 때문입니다.
사교육 업계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업활동,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이 방식이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업계는 이 방식이 오히려 사교육 비용을 늘리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사교육 업계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카르텔’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교육부와 협력하는 업체들에게는 보복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텔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텔의 유래와 종류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과 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국가와 산업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단체를 카르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카르텔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카르텔’이고, 다른 하나는 ‘비밀카르텔’입니다. 공개카르텔은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카르텔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세계의 주요 석유수출국들이 참여하는 공개카르텔입니다. OPEC은 석유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밀카르텔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형성하는 카르텔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유럽에서 폭로된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비밀카르텔의 한 예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기가스 검사를 조작하기 위해 공모하고 협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르텔의 특징과 문제점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의사소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가격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기업들은 높은 가격과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은 소비자와 사회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카르텔은 기업들이 품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는 낮은 품질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르텔은 시장진입장벽을 높여서 새로운 기업이나 제품이 출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에도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르텔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과징금이나 처벌을 부과하고, 카르텔을 해체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나 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890년에 ‘셔먼 반독점법’이 제정되어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어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예시와 시사점
카르텔은 여러 산업과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카르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2011년에 한국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공모하고 협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치킨카르텔’이라고 부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2014년에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시의 도시철도 사업에 입찰할 때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분할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도시철도카르텔’이라고 부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2018년에 한국의 유명 양말 제조사들이 양말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공모하고 협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양말카르텔’이라고 부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카르텔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킨, 도시철도, 양말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더 낮은 품질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르텔에 대해 잘 알고, 카르텔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카르텔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카르텔의 예시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카르텔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르텔에 대해 잘 알고, 카르텔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면서 카르텔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집돌순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