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알아보기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노외 주차장의 경우 50대 허용 주차 공간 당 1공간, 부설 주차장의 경우 2%에서 4%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표시판, 표시선, 표시물 등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와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으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으면 장애인들은 자신의 목적지에 가깝게 주차할 수 있고, 보행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고,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행위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산정 방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설명 |
|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짐 내리기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
| 주차 가능 스티커 부당 사용 |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스티커를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3 |
| 주차 미허용 차량 | 10만원 | 주차 가능 스티커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우체국,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뿐이라는 점을 명심합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잘못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사진을 1분 이상 차이를 두고 전면 또는 후면 2장을 찍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분쟁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면,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폭력적이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와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집돌순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