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서 난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해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 기준 법에 대해 알아보고,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 기준 법이란?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 기준 법은 난민법이라고 부릅니다. 난민법은 2013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정비하고, 난민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난민법은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협약)과 1967년 추가의정서 (난민추가의정서)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추가의정서는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난민 보호 규약으로,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은 이러한 난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의 현황은?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UNHCR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 (1.3%)으로, 난민인정률 (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이 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난민인정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최하위인 일본 (0.3%)으로 같은 기간 9만9천32건 중 287건을 난민 지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브라질의 난민인정률은 67.0%로 G20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난민 결정 건수가 599건으로 적었지만 364건을 인정해 60.8%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난민 지위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독일 (79만1천여건)이었고 미국 (27만9천여건), 프랑스 (20만2천여건), 캐나다 (14만9천여건), 터키 (13만1천여건), 영국 12만5천여건)이 10만건이 넘었습니다. 한국 (655건)은 일본 (287건), 사우디 (364건), 중국 (541건)보다 많아 16번째였습니다.
2010∼2020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내림세였습니다. 2010년 13.2%였지만 이듬해 6.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3년 4.3%, 2014년 3.2%, 2015년 1.1%에 이어 2016년에는 처음으로 1% 이하인 0.7%까지 떨어졌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소폭 반등했지만 2019년 다시 0.3%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4%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17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수용 역량 및 기여도 지표’에서 139위였다"며 "낮은 난민인정률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3.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의 특수성은?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의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을 난민협약과 상관없이 국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이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서 난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내에 수용돼 난민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8∼2020년 3년간 2천413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은 2018년 192명입니다. 최근 3년간 해외 유입 난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셈입니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북한 난민이 이 기간 2천24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수용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돼 통계에 포함한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 통계에서 뺀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특수성은 한국이 난민 주요 발생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 유입이 적다는 점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난민의 86%는 인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의 대부분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이웃 국가에 있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대부분은 파키스탄, 이란 등 인근 국가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난민 발생지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난민이 쉽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난민 수용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이러한 지리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
- 난민 수용은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의무이다. 난민은 자신의 삶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탈출한 사람들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난민 수용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명예를 높인다. 한국은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던 과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과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성장했다.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난민 수용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위상과 명예를 높일 수 있다.
- 난민 수용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난민은 다양한 문화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난민은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인구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해 세금을 내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난민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존중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
- 난민 수용은 한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한다. 난민 중에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난민들의 신분과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고, 한국의 법과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난민들이 범죄나 테러를 저지르면 한국의 안보와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 난민 수용은 한국의 경제와 복지에 부담을 준다. 난민은 한국의 일자리와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자원을 차지하고, 정부의 예산과 세금을 낭비한다. 난민들은 한국의 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수혜를 받는 쪽이 많으며, 복지 부조리와 불평등을 야기한다. 난민들은 한국의 저임금 노동 시장을 악화시키고,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난민 수용은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침해한다. 난민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와 맞지 않는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 난민들은 한국의 민족과 역사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부족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희석시킨다.
6. 결론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 기준 법은 난민법이라고 하며,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유엔에서 채택된 난민협약과 난민추가의정서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의 현황은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655건 (1.3%)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의 특수성은 북한이탈주민과 지리적 요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내국인 대우를 받아 난민 통계에서 제외되지만, 외국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수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난민 주요 발생지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난민 유입이 적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난민 수용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이러한 지리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의무, 국제적 위상과 명예, 사회적 긍정적 영향 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안보와 안전의 위협, 경제와 복지의 부담, 문화와 정체성의 침해 등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