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기 번거로워하시나요? 그렇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공항에서 신분 증명을 하거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거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정부24’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때,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 정부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때는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후, QR 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방은 스마트폰 카메라나 전용 리더기로 QR 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및 안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합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성별만 보여주고, 기타 정보는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장점 및 편리성
-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복제가 불가능하며,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성별만 보여주고, 기타 정보는 가릴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간도 짧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FAQ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질문 | 답변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떤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안드로이드는 6.0 이상, 아이폰은 iOS 13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떤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나요? | ‘정부24’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앱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의 국민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후, QR 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방은 스마트폰 카메라나 전용 리더기로 QR 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분실신고할 수 있나요? | 스마트폰이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전용 콜센터(1588-3737) 또는 누리집(www.gov.kr)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중단됩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재발급할 수 있나요? | 스마트폰이 분실되었거나 고장난 경우, 새로운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 시에는 기존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이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