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 이것만 알면 끝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 이것만 알면 끝!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업무상 산재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업무상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해요.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료비,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자신과 타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에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출퇴근 재해는 언제 인정되는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만약 모르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따라오세요~!

1. 업무상 산재란 무엇인가?

업무상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해요. 업무상 산재의 종류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어요.

•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거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 목이 삐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석면 작업자가 폐석면증이나 폐암에 걸리거나, 의료진이 바늘로 찔려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회사 차량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거나, 지하철로 퇴근 중 납치되거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공장 작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건강 상태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업무상 산재의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해요.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해요.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해요.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해요. 업무수행성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해요.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은 출퇴근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업무상 산재의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를 알아보았어요. 이제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2.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업무상 산재의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를 적용해야 해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실제 판례를 참고하여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각각에 대한 예시를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2.1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과 사례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업무상 사고가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해요.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고,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제 판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업무상 사고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 알아볼까요?

[사례 1]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 식사대사증후군으로 쓰러진 경우

헬스조선

근로자 A씨는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 식사대사증후군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 쓰러진 것은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 식사대사증후군으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식사대사증후군은 식사 후 혈당량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으로서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A씨가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 쓰러진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2] 회사에서 휴게시간 중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 B씨는 회사에서 휴게시간 중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 B씨는 축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 중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운동활동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회사에서 휴게시간 중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축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운동활동이며,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축구는 부상의 위험이 높은 운동으로서, B씨가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3]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 C씨는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 C씨는 퇴근 준비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C씨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퇴근 준비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마무리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과 사례를 알아보았어요. 업무상 사고가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사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3.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사례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해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해요.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제 판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 알아볼까요?

[사례 1] 석면 작업자가 폐석면증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 D씨는 석면 제조업체에서 석면 작업을 하던 중 폐석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D씨의 유족은 D씨가 석면 작업으로 인해 폐석면증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D씨가 석면 작업자가 폐석면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석면 작업은 석면 분진에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D씨가 폐석면증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은 석면 분진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2] 의료진이 바늘로 찔려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근로자 E씨는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혈액 검사나 주사 등을 하던 중 바늘로 찔려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E씨는 바늘로 찔린 것은 의료진의 업무특성 상 피할 수 없는 위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E씨가 의료진으로서 바늘로 찔려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의료진의 경우 바늘로 찔릴 가능성이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히 높으며, 바늘로 찔린 후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도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E씨가 바늘로 찔려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의료진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3] 사무직 근로자가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F씨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목 디스크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다. F씨는 컴퓨터 작업은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F씨가 사무직 근로자로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컴퓨터 작업은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목 디스크는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F씨가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사례를 알아보았어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사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4.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사례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은 출퇴근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실제 판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 알아볼까요?

[사례 1] 회사 차량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근로자 G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중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 G씨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서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G씨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2] 지하철로 퇴근 중 납치되거나 폭력을 당한 경우

근로자 H씨는 지하철로 퇴근하는 중 납치되거나 폭력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H씨는 지하철은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이므로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H씨가 지하철로 퇴근하는 중 납치되거나 폭력을 당한 것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지하철은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이며, H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에 납치되거나 폭력을 당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3]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근로자 I씨는 자전거로 출근하는 중 친구를 만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 I씨는 자전거는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이므로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I씨가 자전거로 출근하는 중 친구를 만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은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I씨가 출근하는 중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I씨가 교통사고가 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사례를 알아보았어요.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려면 출퇴근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따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5.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근로능력상실보상급여, 특별보상급여, 재해부조금 등이 있어요.

• 의료급여란 업무상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포함해요.
• 요양급여란 업무상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그 상실된 근로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요양서비스는 재활치료, 보조기구 제공, 직업재활 등을 포함해요.
• 장해급여란 업무상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에 그 상실된 근로능력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급여예요.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구분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유족급여란 업무상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유족의 관계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근로능력상실보상급여란 업무상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일부 상실된 경우에 그 상실된 근로능력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근로능력상실보상급여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근로능력 상실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특별보상급여란 업무상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특수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특별보상급여는 특수장애일시금과 특수치료비 등으로 구분돼요.
• 재해부조금란 업무상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그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예요. 재해부조금은 생계부조비와 장례비 등으로 구분돼요.

이렇게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보험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6. 보험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보험급여 신청 절차
1.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2. 의료진단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공단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3. 산업재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업무상 산재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해요.
4.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해요.
• 보험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산업재해보상 신청서
• 의료진단서
•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 사고조사서 등)
• 근로증명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기타 필요한 서류(장해급여 신청 시 장해진단서, 유족급여 신청 시 사망진단서 등)

이렇게 보험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어요.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는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고 제출하셔야 해요. 만약 보험급여가 거절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7.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공단에서 업무상 산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급여의 종류나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공단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다시 조사하고 판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도 공단의 결정이 바뀌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은 공단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쟁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판결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을 알아보았어요. 보험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려면 이의신청과 소송의 절차와 기간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해요.

8.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산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업무상 산재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과 요소로 판단하는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구분과 사례, 업무상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등에 대해 배웠어요.

 

업무상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상 산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어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무상 산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잘 습득하고 활용하셔야 해요.